3살 때 아버지 차에 부딪혀 머리를 심하게 다친 18살 A 군. <br /> <br />어려운 가정형편에 힘겹게 치료를 이어갔지만, 결국 지적장애 등급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사고 1년여 뒤, 아버지는 A 군 앞으로 나온 상해 보험금 3억여 원을 가져갔고 얼마 뒤에는 어머니와 이혼했습니다. <br /> <br />[A 군 / 이혼가정 자녀 : 재활 치료를 받고 있어요. 귀가 한쪽이 안 들려서 그게 너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고…. 아버지가 보험금으로 저를 치료받게 해 주고 간호해 줬으면 그래도 중증까지는 아니어도 경증으로 있었을 거예요.] <br /> <br />이후 어머니에게 50만 원씩 드문드문 보내주던 양육비도 5년 전부터는 완전히 끊겼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A 군은 지난 2018년 아버지를 상대로 보험금 3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 2020년 승소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도 내려졌지만 아버지는 주소를 옮겨가며 회피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A 군 어머니 : 아예 소장을 잘 안 받더라고요. 그래서 진행이 잘 안 됐어요.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. 애들 아빠 이름의 통장이나 그런 데에 거의 돈이 없고….] <br /> <br />A 군의 어머니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아버지 운전면허 정지 신청 등 압박 절차를 이어갈 생각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전문가들은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에서 이기고도 또 다른 압박 수단을 찾아야 하는 지금의 절차를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[서혜진 / 변호사 : 비양육자 책임을 무겁게 보는 추세긴 한데 양육자 입장에선 지금 당장 양육비가 절실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밖에서는 많이 논의됐는데 실질적으로 입법자들이 구체적 논의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고….] <br /> <br />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한쪽 부모에게 청구하는 '양육비 선지급제' 확대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하루빨리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다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잇따르는데 이혼 가정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귀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| 진수환 <br />디자인 | 오재영 <br />자막뉴스 | 이은비, 안진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82114461889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